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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 농가 사료비 3600억원 절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3-11 1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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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계획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지난해 국제곡물가격 급등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사료가격 안정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축산농가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사료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으로 농가 사료비 3600억 원 및 곡물 수입액 4500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먼저, 총 1조 5000억 원(금리 1.5%) 규모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신규로 지원해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담보 여력이 부족한 농가가 사료구매자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신보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농가는 연 12~18%의 고리로 사료를 외상구매하던 것을 현금거래로 대체해 약 2000억 원의 금리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업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 품목을 2012년 16개에서 2013년에는 수입비중이 높은 주요 22개 품목 전체로 확대했고, 원료구매자금도 600억 원에서 95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제곡물가격 상승폭에 비해 배합사료 가격을 낮은 인상율로 유지함으로써 약 1600억 원의 사료가격 안정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겨울철 유휴논 등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로 배합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조사료 공급을 확대해 사료용 옥수수 140만t을 대체하고 약 4500억 원의 사료곡물 수입액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자금 및 세제 지원 등을 지속하는 한편, 사료가격 투명성 제고, 국내 자급률 향상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제품별 공장도가격 및 영양성분, 축종별·성장단계별 표준영양성분 등 비교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제품별 공장도가격 및 영양성분 등 비교표를 공개하여 농가와 업체간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40만원의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해 쌀농가의 사료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지역축협에 조사료 작업단 80개소를 추가 설치해 조사료 재배, 수확, 판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료 품질평가 시범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고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품질 고급화를 통한 국내산 조사료 사용 확대도 유도해 나가느느 것은 물론 국내 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해 쌀겨, 두부박 등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 활용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가에서 손쉽게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농식물 부산물 직거래장터’를 이용해 사료로 이용 가능한 부산물 현황과 영양성분, 제조방법 등을 제공하고, 농가에서 부산물을 사료원료로 이용시 신고의무 등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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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높아 사료 수급·가격안정이 축산업 유지와 농가 경영안정의 핵심인 만큼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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