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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박차 가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3-08 0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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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도 완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의료계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발표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진출입과 영업규제를 완화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경자구역 및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지원이 진행되고, 제주도 외국병원 제도시행 경험을 토대로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합리화가 추진된다.

더불어 보건의료서비스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해외 의료수출을 위한 U-Health, HIS(병원정보화시스템),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등 모듈화 R&D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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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촉진을 위해 전주기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관광·힐링 등이 결합된 유치모델 개발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의 수익기반이 진료 중심에서 연구(줄기세포, 재생의학, 의료기기 등)·임상으로 다변화되도록 R&D 및 제도적 지원 강화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 개발(‘14년 고시) 및 공공분야부터 단계적 확산, 영상정보 등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단계적 도입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보호ㆍ활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 영양·운동·상담, U-Health 디바이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등으로 종합적 건강관리 활성화 ▲부처별로 산재한 U-Health 관련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도 이뤄진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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