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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부 “진주의료원 서부청사로 활용 불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3-08 0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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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경상남도 홍준표 도자사가 지난해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 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복지부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5일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의 재산을 매각 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진주의료원을 임의로 청사로 활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홍준표 경남도 지사는 진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달 서부권 개발본부를 개소한 데 이어 서부청사 건립 준비단계에 와 있다. 서부청사를 신축할 건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할 건지 용역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부청사를 조기 개청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지난해 공공의료적자 문제를 표면화 하며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청사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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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지부는 경남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보조금으로 매입한 중요재산에 대해 사업완료 후 보조금 상당액을 자진 반납하고 임의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중요재산의 목적 외 활용 등을 막기 위해 보조금관리법 제35조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관계자는 “이로써 국비를 반환해서라도 진주의료원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이 정부 승인도 거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선거용 거짓말임이 들통났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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