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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부, 의료계 파업 철회 요청 나서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3-07 1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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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관용 원칙 강경대응 전망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오는 10일 병의원의 집단 휴진시 정부가 강경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의료계에 재차 파업철회 요청을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오는 10일 파업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앞서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1차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는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의협이 이런 협의 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문 장관은 집단휴진 발생시 강경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문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도와 시·군·구에 3월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 명령을 ‘공고’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문 장관은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자가 확인되는 경우 전화 통화 등 의사에게 직접 진료 명령사항을 전달해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도록 독려했다. 진료 명령 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을 주지시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도 공안대책협의회를 통해 의료계 집단휴진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대검청사에서 복지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휴진 등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으로 집단 휴업은 환자들의 치료 중단을 가져오는 집단적인 법위반 사태이며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준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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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의협 노환규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기 위한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공안대책협의회까지 열어 엄벌에 처하겠다는 하는 것을 보고 의사들이 공안에 위협 사안이 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중소병원장들과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도 부채의식을 심어주어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회원들 독려에 나섰다.

한편 행정절차법과 의료법 등에 따라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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