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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3-08 0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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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급자 주도 시범사업 요구
▲(좌)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우)울산의대 조민우 교수 (사진=박민욱 기자)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일차의료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우리나라 일차의료, 환자 평가 낮고 개원의 만족도도 낮아

우리나라는 규모화, 전문화 되고 있는 대형병원에 비해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평가가 인색하고 검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일차의료기관 필요성 인식이 부족해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치료를 위해 삼차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많은 상황이다.

대한개원내과협의회는 최근 회원에게 설문을 배포해 이 중 설문에 응답한 566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일차의료 속성 별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일차의료의 전체적인 수준은 평균 69.5점으로 높지 않다고 평가됐다.

일차의료 공급자인 개원의의 입장에서도 불만족도가 57.3%에 달해 만족도 42.7%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원장은 “ 일차의료가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 등이 자꾸 작아지고 있다.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차의료에 대해 환자에게는 만족스러운 진료를, 공급자에는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원의 개원시간에 따른 시간적 문제로 환자들은 대형병원은 찾고 의사들은 고민에 빠진다고 전해졌다.

보라매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이진용 교수는 “우리나라는 거리의 물리적, 건강보험체계로 인해 경제적 접근성은 없어졌지만 의원급 기관의 시간적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주말이나 밤 늦게 까지 개인적 의원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개원의 의원들도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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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개원 초기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 오후 8시까지 병원을 열고 주말에도 개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원의사 개인적으로 시간적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 정부 일차의료 활성화 노력, 하지만 일방통행…

이에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1년에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 계획’을 마련했고 여기에 제시한 방향성에 따라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신규 개원의 진입장벽 및 정부의 간섭의 증가를 우려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개원의가 52.6%에 달한다.

나아가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전체 급여비 점유율과 외래급여비 비중 변화에서도 대형병원 선호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 정책이 추진되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주최한 ‘한국형 일차의료의 확립을 위한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도 일차의료가 경증외래환자 중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교 조민우 교수는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공급자와 효과적인 파트너쉽 형성을 못하고 있으며 규제가 많고 투자는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환자들은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개원의는 몸집이 큰 상급종합병원과 불합리한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덧붙였다.

◇ 의료계,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범사업 요구

의료계도 정부가 일차의료 개선안으로 내놓은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만성질환관리제는 비용대비 효과가 부족하며 전문가의 입장차이가 있으며 제도의 가변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 개원가에서는 병원이나 보건소를 불공정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의 확충과 진료의 확대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계는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무의사는 “일차의료기관에서 포괄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소외되는 전문과에 대한 배려가 선행돼야 하며 정부가 제안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수정·보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울산대 조민우 교수는 한국형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공급자가 주도하는 한국형 일차의료의 특징에 따라 의원주도형 사업 개발, 제공, 평가의 주체가 된다.

환자단위는 질환중심이 아닌 환자중심의 건강문제로 관리하며 만성질환관리제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시민단체도 의견을 보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은 “동네 의원이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동네 병·의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두고 상급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구조를 조정해야 하며 이것이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전제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네의원의 진료행태도 투약, 주사, 검사 처방 등 사후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건강관리를 주로 하는 일차의료기관 고유의 역할에 좀 더 비중과 인센티브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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