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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단계 수술, 각각 요양급여비 청구는 합당 판결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3-07 0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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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다른 시술의 수술, 요양급여비 각각 지급해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대동맥 협착증 환자를 2단계로 나눠 수술하고 각 단계의 수술에 대대 각각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에서 서울대병원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지난 2006년 대동맥 협착증으로 내원한 환자 A씨에게 대동맥근부를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1단계 수술과 관상동맥 기시부를 인조혈관에 이식하는 2단계의 과정을 거친 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첫 번째 시술에 대해 동맥류절제술, 인공판막재치환수, 대동맥 항목을 적용하고 두 번째 시술에 대해서는 동맥간우회로조성술 항목을 적용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두 가지 시술이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주된 수술만 인정하고 동맥간우회로조성술 급여 약 80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1단계 수술과 2단계 수술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요양급여비 지급은 합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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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심평원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이와 같은 수술을 시행한 17명 환자에 대해서 2단계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2시술은 이 사건 고시 산정지침 '주된 수술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이 아니다. 심평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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