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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공관절 수술 후 슈퍼박테리아 감염사, 의사 ‘무죄’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4-03-06 08: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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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기 어렵다" 판결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인공관절 수술 후 슈퍼박테리아 감염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담당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는 최근 인공관절 수술 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를 소홀히 관리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받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형외과의사 김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피해자에게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지 않고 재수술을 이유로 퇴원시킨 행위, 감염원인 인공보형물 제거술을 시도하지 않은 점, 슈퍼박테리아 감염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않은 것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김씨는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2008년 5월 송모(65)씨에게 같은해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했다. 나흘 뒤 수술 부위에 감염 증상이 나타났고 항생제 투여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세균 배양검사를 통해 슈퍼박테리아(MRSA) 감염을 확인했다.

이에 김씨는 슈퍼박테리아를 억제하는 항생제로 변경해 투여했다. 이후 모든 세균 검출이 발견되지 않자, 일반 항생제로 변경 후 다른 징후를 관찰하도록 송씨를 같은 병원 외과 담당자에게 인계했다.

하지만 외과에서 추후 재수술을 권유받고 지난 2008년 8월 퇴원 조치된 송씨는 환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사흘 뒤 상급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공관절 보형물과 감염된 육아 조직을 제거했으며, 반코마이신과 골시멘트 혼합물 삽입 시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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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해, 9월부터 패혈증 증상을 보였고, 약 한달 뒤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 종사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거나 막지 못한 과실이 입증돼야 하고,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술 후 병원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현대 의학기술상 완전 예방이 불가능해 감염관리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치료를 계속 해왔으며, 1차 조치 후 검사 시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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