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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원외처방약제비, 의료기관 손해배상 책임비율 80%로 굳어지나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3-04 0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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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원 책임 80% 정당하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전체 원외처방약제비 중 80%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고려대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차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지급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위법행위로 이로 인해 건보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약제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전 발행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병원의 원외처방전 발급으로 건보공단에 발생한 손해를 모두 병원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번 상고기각 판결 외에 병원의 책임 비율이 50%인 백제병원과 책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순천향대병원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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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외처방약제비 사건에서 건보공단에 대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율은 80%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의학적 타당성은 있지만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약제비사건에 대해 공단이 80%를 환수하도록 한 원심을 인용했지만 건보공단 환수비율을 50%, 10%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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