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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3D 프린팅’ 악용하면 의료 범죄 우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4-03-10 1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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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스마트한 의료서비스 현실적인 제도 개선 필요"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3D 프린팅’ 기술이 의료환경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은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미래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매년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해왔다.

‘3D 프린팅’은 3차원 제품형상을 디지털로 스캔·설계해 다양한 소재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입체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인체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고급의료서비스(▲맞춤형 의료기기 ▲신체보조기기 ▲재활기구 제작 ▲수술전 시물레이션)와 인공장기 제작·이식등 의료기술 발전의 원동력 및 다양한 창의력 개발 도구로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높은 의료비용 및 서비스 불평등, 신체조직을 부품처럼 간주하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 불법 의료기기 제작·시술등 사회적 혼란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신체조직등을 불법 제조하거나, 무자격자가 시술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3D프린팅의 성능 향상과 ▲사업화 ▲관련 기술의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고, 불법·무단제조 제품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 정비 및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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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네트워크’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이 센서 등이 부착된 네트워크를 통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티헬스케어·워크·교육 등 시공간을 초월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편리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IT 부적응 기업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증가 ▲계층간 정보격차로 인한 갈등 ▲신체밀착형 센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 ▲의료정보 유출 및 오남용 ▲원격근무 범위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아울러 향후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고 실생활에 스마트하게 적용해 국민의 생활편익을 높이려면 ▲산업별 적합 기술의 지속적 개발 ▲관련 기업 IT기술 적응력 제고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저가 장비의 보급화 ▲필수 공공서비스분야(의료) 지정▲개인정보보호제도 강화 ▲개인정보 익명화 기술 개발 등 실효성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스마트 헬스케어가 실현 될 수 있게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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