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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약품 처방대가 금품 수수 의사, ‘면허정지’ 합당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2-28 08: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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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분 근거, 법에 마련됐다면 구체적 기준 없어도 처분 가능”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3월 한 제약사 영업사원을 통해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720만원을 송금 받았고 이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2012년 10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700여 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복지부도 해당 의료법에 따라 의사 A씨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의사 A씨는 "제약사 측의 요청에 따라 시장조사를 하고 정당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아니며 행정처분기준이 사건 이후 만들어진 것이라 이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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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의사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원고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됐다면 설령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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