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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집행유예 확정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2-27 17: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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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사건 8년 만에 종결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황우석 박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황 박사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상당 부분 조작된 논문을 싣어 농협중앙회와 SK㈜에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 연구비 중 7억8천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006년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고 2심 재판부는 횡령금액 중 일부 무죄를 선고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해 2심 재판부와 같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소의 체세포 복제기술 개발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은닉·소비하는 등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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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임 여성들에게 수술비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인공수정에 사용하고 남은 난자를 받아 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은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한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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