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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병실 운영권 빌미’로 7000만원 가로챈 의사 징역 6월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4-02-27 15: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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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병실 운영권을 빌미로 일반인 투자자에게 허위 거래를 유도 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실형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규호 판사)는 병원의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병실 운영권을 빌미로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은 의사 A(51세)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인천 남구에 소재한 자신의 병원 내 병실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고에게 병실의 운영권을 2011 6월부터 2013년 4월 까지 1년 10개월간 소유권을 넘겨 주는 대가로 보증금 1억원과 매달 17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실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 변제할 책임이 있는 점도 시인 한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의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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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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