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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제, 시장 축소 시킨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4-02-26 1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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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연구원, 지나치게 높은 검사비 투명하게 진행 필요성 강조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도가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중고 의료기기 가격보다 과도한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유통 현실을 고려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중고 의료기기 유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리포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고 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를 양성화하고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법(규칙)을 개정,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중고 의료기기 오히려 시행 후 유통 문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국민의 안전 및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고의료기기 유통에 있어서 보고서는 ▲검사필증 발행기관의 부족 ▲검사기관의 수도권 쏠림 ▲품질 검사 비용의 과다 책정 ▲ 검사 기간 지연 ▲검사 수수료에 대한 검사 기준 및 과정의 불명확성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2479곳 가운데 중고 의료기기 품질검사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은 10%이내에 불과한 실정이며, 권한이 있음에도 의료기기 검사를 거부하는 곳도 많다. 이에 식약처는 품질 시험검사기관 14곳을 추가로 지정했으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 돼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검사기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검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편의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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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제조사가 중고 의료기기 검사를 함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 O업체 내시경 장비의 중고 가격은 350만원에 반해 품질검사비용은 374만원이 들며, 초음파 진단기의 경우 품질검사 비용만 600만원으로 중고 가격에 무려 6배의 검사비용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희 연구원은 "검사기관의 확대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제 3의 전문기관 도입으로 자율적인 경쟁 시장 환경으로 바꿔야 하며, 신속하고 보편·타당한 검사를 통해 검사 비용의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별 특성에 따른 차등적인 검사를 실시해 시험검사 항목 기준의 공개를 통해 축소되고 있는 중고의료시장을 활성화 시켜 더 나은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 및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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