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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국쓰리엠-고려인삼공사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업체 적발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4-02-25 1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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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형량하한제-부당이득환수제 도입 중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한국쓰리엠, 고려인삼공사, 롯데닷컴 등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3년 인터넷,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해 ▲한국쓰리엠 압박스타킹 ▲신성보청기 기도형보청기 ▲고려수지침 개인용조합자극기 ▲가나의료기 개인용조합자극기 ▲고려인삼공사 수소수기 ▲롯데닷컴 보정속옥 등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632건을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으로 나타났다.

거짓·과대 광고 행위로 적발된 632건의 주요 사례로는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등으로,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의 효능·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광고한 것이 있었다.

또한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 등으로 광고했으며 ‘성기능 강화용 링’의 효능·효과를 ‘발기부전, 조루, 외소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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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안전 구매요령에 유의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곳에서 구입하고, 허가 또는 신고 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은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선택·구입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 중에 있다. ‘형량하한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당이득환수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판매(소매)가격의 4~1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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