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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원 “한의사 레이저시술은 불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2-25 0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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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합법 판결 원심 깬 판결…“한의학적 관련성 심리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한의사가 IPL 레이저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1부(대법관 고영한)는 한의원에 IPL기기를 설치하고 피부질환 시술을 시행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한방원리가 쓰였는지 재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00여명의 피부질환을 IPL을 이용해 치료했고, 면허범위외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2심은 경락에 자극을 줘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학 문헌에 근거했다는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IPL은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적외선 치료기·레이저 침 치료기와 작용 원리가 같다거나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며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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