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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형수술 환자 프로포폴 투약후 사망…항소심서 의사 감형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2-20 18: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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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고형·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깨고 벌금 1천만원 선고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성형수술 환자가 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 받고 사망해 담당의사가 금고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양형의 지나침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전주혜 재판장)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할 것을 지시해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최근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의 성형외과에 내원한 B씨를 상대로 얼굴 리프팅수술(안면거상술)을 실시하기 전에 수면마취를 위해 정맥마취제 프로포폴 및 마약성 진통제 케타민을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B씨에게 투약하게 했다.

B씨는 이들 약물을 투약 받은 직후 산소포화도가 90%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이상반응을 일으켰고, 10분 뒤 A씨는 기관삽관을 실시했다. 그리고 약 5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해 B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하지만 상급병원으로 옮겨진 뒤 B씨는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의 성형외과에는 마취통증과 전문의나 응급의료종사자가 근무하지 않았고, 의료사고 발생 후 심폐소생술에도 환자 증상에 차도가 없었다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5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해 무산소 뇌손상으로 사실상 뇌사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투약하도록 해 의료법위반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의사가 지시·감독하는 경우라면 간호조무사가 투약행위를 했어도 무면허의료행위 내지 의료법위반교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장을 접수했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형사재판부는 “A씨가 환자 호흡정지로부터 8분 남짓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인공호흡 등을 실시했고, 50분이 지나서야 전원조치를 하는 등의 늦은 전원 결정 과실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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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형이 지나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유족들을 금전 등으로 위로했고, 유족들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사건의 사고가 과실에 일어난 점을 참작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A씨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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