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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실련, GMO표시제도 개선 입법 통과 촉구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2-19 1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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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입장만 대변한 복지위 검토보고서, 근거나 내용 문제 많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GMO표시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8일 국회가 유명무실한 유전자변형(GMO)표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법률적으로 상이한 GMO용어를 통일하고, 사용함량 순위이나 성분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 기준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의 조사결과 매년 80% 이상의 소비자들은 GMO 원료 사용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GMO 표시제도 개선을 찬성해 왔으나, 그동안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수입·생산업체의 상업적 논리, 식량안보 등 규제논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기존 기업 입장만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지난 10년간 GMO표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수많은 논의와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그 동안 GMO표시제도를 반대를 위해 다국적 기업과 업계가 만들어 논 반대논리만 차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경실련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촉구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 측은 “표시제도와 안전성은 직결되지 않는다”며 “검토보고서에는 GMO표시를 확대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며 업계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나, GMO 표시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GMO의 인체 위해성 문제는 확실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GMO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인체 실험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찬반 어느 쪽에서도 제시되지 않았지만 포유류에 대한 실험결과가 세계 각국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보고서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마저 부정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대부분 소비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알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또한 “GMO 표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라며 “검토보고서는 만약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개별 업체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며 GMO 표시제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제시하고 있으나, GMO 외에 모든 가공식품은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전 성분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비자 건강을 위해 트랜스지방, 칼로리 등의 정보도 명확히 표시하고 있기에 GMO만 예외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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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GMO 검사에도 한계가 많다. 검토보고서에는 DNA가 함유돼 있지 않은 식품의 경우 GMO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GMO표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GMO승인 속도를 검사기법 개발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사를 근거로 한 표시제도의 운영은 의미가 없다. 기본적으로 GMO 재배부터 수입, 유통,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 측은 “GMO농산물 수입증가는 농업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며 “검토보고서는 국내 식량자급률이 낮아 표시제를 확대 할 경우 수급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으나, 수요자인 기업이 점점 GMO농산물의 수입 및 의존도를 높일수록 국내 농업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GMO는 식량안보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GMO를 사용할수록 국내 식량자급률은 낮아지고, 생물 다양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측은 GMO에 대한 윤리적, 환경적, 안정성 논란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최소한 권리인 ‘알고 먹을 권리’를 위해 국회가 GMO표시제도를 이제는 바꿔줄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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