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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조산아 패혈증으로 사망…법원 "의료진 과실 아냐"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2-18 0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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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조산아가 패혈증 발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7년 당시 서울의 모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였던 A씨, 같은 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B씨, 전임의였던 C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2007년 4월경 이 수련병원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쌍둥이를 출산했으나, 이들 중 선둥이가 병원 내 감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돼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A씨는 선둥이가 오후 4시 47분경 복부팽만과 발열증상(37.9℃)을 보이고, 같은 날 오후 8시 32분경에는 앓는 소리를 내면서 복부팽만이 지속되고, 맥박이 빨라지는 빈맥증상이 있으며, 오후 11시 30분경에는 무호흡, 맥박이 느려지는 서맥이 관찰되고,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패혈증이 의심된다는 상황을 간호사로부터 보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약 2시간 30분이 경과는 뒤에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B씨와 C씨에게 당직보고를 할 때까지 특별한 조치 없이 선둥이를 자극해 울리거나 앰부배깅(산소공급)만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결국 병원 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선둥이의 병세를 악화시켰다고 판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B씨, C씨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해당 신생아는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혈관 내 응고장애가 초래되고, 이에 따른 뇌출혈 및 뇌수막염으로 인해 뇌연화증을 동반한 수두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와 관련 "진료기록 작성이 전산화되지 않은 병원에서 의사 지시나 진찰사실이 누락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또한 환자에게 나타난 무호흡의 횟수와 간격에 비춰볼 때 진찰이 지연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기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A씨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다음 당직팀의 다른 레지던트와 함께 피해자 상태를 패혈증 발현이 아니라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혈액검사 등을 즉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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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2년차였던 주치의 B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B씨는 CRP 수치로 세균성 감염을 의심해 광범위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때 처방한 유나신 등은 그동안 항생제를 쓰지 않았던 소아환자의 패혈증 치료에 쓰이는 1차 약제이므로, 경련이 일어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코마이신은 소위 죽음의 세균(MRSA)에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항생제로서, 이 항생제에도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VRSA)에 감염될 경우에는 완치를 확신할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감염내과의 사전 사용허가를 필요로 하므로, 보통 미숙아에게 1차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원인균이 동정되거나 뇌수막염이 의심될 때 또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때 사용된다.

이 점에 비춰 예후가 더 좋지 않은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반코마이신으로 변경 처방한 것은 임상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 속하는 판단이었고, 따라서 약제선택과 투약시점과 관련해 반코마이신을 조기에 처방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울러 "B씨는 수련체계에 따라 지도교수와 함께 회진하면서 피해자 상태를 진단했고,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교수의 말에 따라 혈액검사를 지시하고, 환자상태 관찰을 시행한 후, 이를 지도교수에게 보고해 지시받은 대로 조치했다"며 "교수지도에 따라 한 일련의 조치는 현대임상 소아과학에서 인정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아, B씨가 지도교수의 조치와 처방을 신뢰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펠로우 C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진료수련시스템 상 환자가 입원하면 세부 전문과목의 교수가 환자에 대한 책임을 맡고, 그 지도교수한테서 수련하는 전공의 중 레지던트들이 환자를 다시 배정받아 교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법원은 "전임의는 세부 전문과목 교수가 맡지 않는 경증 환자 인수와 교수회진 동행, 교수의 지시사항에 대한 전공의들의 이행을 도와주는 역할 등을 한다"며 "C씨는 피해자를 직접 진단하고 투약지시를 하거나 주치의였던 B씨를 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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