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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흡입분만 실패로 뇌성마비 판정 아기…“의사 5억원 배상하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2-18 0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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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흡입분만으로 두피혈종 및 두개골 골절 일으켜 장해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흡입분만술이 실패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진모(6) 군과 진군의 부모가 담당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진군의 어머니 오모(33)씨는 2008년 7월 22일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했으나 분만에 실패, 제왕절개술로 진군을 출산했다.

흡입분만은 적정한 음압을 가한 컵을 태아 머리에 부착한 후 손잡이를 자궁수축기에 잡아당김으로써 태아가 자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도와주는 분만방법을 말한다.

진군은 출생 당시 울지 않았고 자발 호흡이 없는 중증 신생아 가사 상태였다. 이후 진군은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됐으나 당시 처져있는 상태였으며 신경학적 검사 상 신경반응이 불량한 상태였고 두피혈종이 발견됐다.

그 후 CT촬영 결과 두개골의 골절이 발견됐으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신생아 경련,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혈종, 안면 신경의 출산 손상 의증 진단을 받았다.

진군은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과 뇌성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등의 장애로 인해 앉거나 기어 다니는 능력이 상당히 저조하며 스스로 서거나 걷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언어 장애와 인지기능에도 장애가 있어 재활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다.

이에 진군의 부모는 진군이 태어날 당시 신속히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흡입분만을 시행해 분만이 지체됐으며,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실시해 두피부종과 두개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가 분만 과정에서 진군이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진군에게 이미 분만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분만감시의무를 소홀히 해 진군에게 나타난 이상 증상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태아 심박동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진군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과도하고 무리한 흡입분만을 실시한 과실로 두피혈종 및 두개골 골절을 일으켜 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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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뇌성마비는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고, 분만 중 태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것에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소인도 개재됐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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