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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자궁절제술 받고 과다출혈로 사망…의료진 과실 인정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2-15 1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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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들에 1억여원 지급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자궁절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자궁절제술을 받은 뒤 사망한 B씨의 유족이 A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 유족들에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1년 질출혈 및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에 내원해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사흘 뒤 부분적 복부자궁절제술과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B씨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B씨는 어지럼증과 가슴답답 증상을 호소했으며 곧 의식이 저하됐다.

B씨의 산소포화도 저하 상태가 계속되자 A병원 의료진은 인공기도삽관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수술부위의 출혈 여부 확인을 위한 복식초음파 및 질식초음파 검사도 시행했으나 B씨의 의식은 점점 더 저하됐다.

B씨는 결국 상급병원으로 전원됐고, 당시 B씨의 의식수준은 혼수상태였다. 전원된 병원의 의료진도 B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지 못해 명확한 출혈부위를 찾지 못하고 응급혈관색전술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B씨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개복수술을 위해 재전원 돼 이동하는 중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자궁절제술 후 발생한 다량의 복막강출혈과 그로 인한 순환혈액량감소 쇼크로 발생한 혈압저하 및 신부전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이 자궁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B씨를 과다출혈에 이르게 한 술기상 과실이 있고, 응급처지 및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은 자궁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난소동맥의 결찰부위가 풀릴 위험성 및 유착부위의 출혈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혈관을 결찰했어야 함에도 불구, B씨의 자궁을 박리하다가 그에 유착된 직장 앞쪽에 손상을 가했고, 난소동맥 등의 혈관을 완전하게 결찰하지 못해 B씨를 과다출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병원 의료진은 B씨의 수술 당시 자궁과 장의 유착, 수술 이후 혈압저하 등의 상태로 보아 출혈 합병증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나, 의료진은 수술 이후 B씨에 대한 경과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해 과다출혈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류성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됐다”며 “A병원 의료진은 B씨의 과다출혈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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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수술 당시 B씨의 자궁 표면 일부가 직장 또는 장관과 국소적으로 유착돼 있어 유착박리술 시행이 불가피했고, 이에 따라 유착박리 과정에서 주변 장기의 손상 위험성이 높아졌던 점, 저혈류량성 쇼크가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어 의료진이 그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의료진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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