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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프로포폴 처방 내역 진료기록부 미기재 위법 판결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2-13 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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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처 기록 소홀도 의료법 위법"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법원이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 사용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손을 들어 줬다.

앞서 의사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사용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복지부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7일간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지시했다.

이에 의사 A씨는 “프로포폴 사용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 마약류 관리대장에는 기재했으므로 이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프로포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복지부가 갑자기 진료기록부 작성을 트집 잡아 처분을 내린 것이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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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사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프로포폴 사용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의가 아니라도 의약품 사용처 기록을 소홀히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속한다. 검찰 기소유예 기준으로 복지부의 처분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일주일 간 면허정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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