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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성인 ADHD 환자, 현역 입대 불가" 판결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2-13 0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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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대인관계 적응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법원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를 앓는 성인은 현역병 입영이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2일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A 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6년 4월 성인 ADHD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심지어 A씨는 2007년 4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이를 비관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ADHD는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여 과잉행동이 일어나는 장애로 주로 아동기에 많이 나타난다.

2012년 6월 A씨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서울지방병무청은 A씨에게 2012년 12월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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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입영 연기신청을 내고 성인 ADHD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군대에 갈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학창시절 수차례 전학과 퇴학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원만히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DHD 진단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현역 입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병무청은 A씨가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ADHD를 낫도록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ADHD는 약물치료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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