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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원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지속 요구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2-10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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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약제비 절감 효과 클 것으로 전망”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병원계가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 계속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10일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33.2%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절감 효과가높다는 것이 병협의 의견이다.

지난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시장형실거래가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에서 약품구입에 대한 저가구매 동기부여로 약제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고 분석됐고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이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의 약제비 점유율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유지가 불가능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요소인 진료비와 약제비, 치료재료비의 비율이 합리적일 수 있는 약가제도를 수립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난 1999년에 도입한 '실거래가상환제'가 약가 절감 효과를 거두지 못해 시장형실거래가제가 2년간 유예됐다가 최근 재시행 되고 있지만 공정한 검증도 없이 폐지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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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제약업계와 시민단체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대형병원의 약가 리베이트를 합법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정책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 병원, 제약업계,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6차 전체회의에서 제도 폐지 및 보완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아 2월 중 7차 회의를 통해 다시 회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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