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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20 다산콜 상담사 성희롱 즉각 고소 등 조치 강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2-10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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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악성민원 전화 월평균 1000건 넘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지난해 120 다산콜센터로 걸려온 고질적인 악성전화가 월평균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언어폭력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을 할 경우 단 1회라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고소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또한 기타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공포·불안 유발죄 등’ 다양한 법 적용을 통해 삼진아웃제로 역시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아울러 성희롱, 폭언 등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1회 경고하고 통화 종료할 수 있도록 상담사의 방어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상담내용은 민원전담반으로 전달,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비롯한 관련 조치가 취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11일부터 즉시 시행해 성희롱·폭언·욕설·협박 등으로부터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보호하고 악성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악성전화 수는 2012년 상반기(2286건) 대비 56% 감소했으나 여전히 악성민원전화가 월평균 1009건(2013년 하반기)에 달하는 실정이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는 2007년 문을 연 이래 하루 평균 3만여건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30여건이 악성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전체 악성전화 1009건 중에는 성희롱 13건, 폭언 147건, 장난전화 114건, 만취상태 장시간통화 202건, 시정무관 반복민원 394건, 강성민원 139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금까지 시민 인권을 보호하고 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고질적·상습적·반복적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해왔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첫 법적조치를 취한 2012년 9월 이후 시에서 고소한 악성민원인은 7명에 그친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기존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해 언어폭력으로 고통받는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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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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