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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월세 거주가구, 건보료 부담 줄어든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2-05 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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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차량 소유 건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줄어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전월세 거주가구와 오래된 차량을 보유한 사람의 건보료 부담이 경감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변경돼 올해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등 재산 평가 방식이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보료를 산정하고자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전·월세금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 그만큼 최종 평가액과 보험료가 줄었다.

이에 따라 전·월세 거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가구 중에서 65만가구 19.7%의 건보료가 연간 439억원, 가구당 월평균 5600원 정도 줄었다.

또한 12년 이상 낡은 차량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줄어들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사용연수 기준을 4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하고 12년 이상 15년 미만 차량 보험료 부담 하향 조정하며 15년 이상 차량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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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만 해도 9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3년 미만 자동차의 20%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 73만대와 15년 이상 67만대의 총 약 140만대 자동차 소유주가 월평균 4000원씩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됐다.

한편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 돼 올해부터 공포돼 시행됐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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