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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부, 현지조사 거부 의료기관 업무정지 2년 연장 추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2-05 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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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의료기관 확대 예정…연내 입법추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4일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강화를 위해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1년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중이다.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패널티 강화는 수년째 건의되어온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일부 요양기관에서 매년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현지조사를 성실히 받은 요양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 요양기관 조사대상이 780곳에서 900곳으로 확대되고 현지조사 인력도 50여명 이상 증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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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사안으로 올해안에 의원입법예고가 될 수 있게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의원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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