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학회 “복지부, 약침 조제시설 사실상 불법 아니다 밝혀”

“복지부 이중적 태도 이해할 수 없어”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대한약침학회의 약침조제시설이 불법인지 아닌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불법으로 단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약침학회(이하 약침학회)는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약침 조제시설이 사실상 불법으로 단정 할 수 없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약침학회의 약침조제시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자동차보험심사 업무에서 약침학회 시설에서 나온 약침은 수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복지부로부터 ‘약침학회 약침조제시설은 불법’이라는 공식적인 공문이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침학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에 약침조제시설과 관련된 명문화된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복지부의 입장에 초점이 모아졌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약침학회 약침조제시설은 사실상 불법이지만 당장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또 다른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약침학회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검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침학회 약침조제시설을 한의사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식으로 약침이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인 현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약침학회 관계자는 “검찰 결론이 안나서 공식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왜 불법이라고 했는지 복지부의 이중적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들은 과거 약침학회를 방문해 약침학회 약침조제시설을 둘러보고 학회 직원들을 통해 약침 제조과정까지 세세하게 브리핑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약침학회 조제시설에 대한 논란이 벌써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약침의 특성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약침학회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