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로또리치
산업 ‘행정처분’ 받은 화장품업체 명단 공개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2-04 16:10:25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류지영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행정처분을 받은 불량 화장품업체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4일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의 상호명, 소재지, 제품명, 업종, 대표자, 처분내역, 위반법령 및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화장품법에는 공표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보니 법률에 근거 없이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안은 법률에 공표제도와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위해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지영 의원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해 위해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2일 류지영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결함이 있는 화장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리콜 제도와 화장품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제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