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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매출 저조’ 편의점, 개점 시간 오전 6시로 당겨져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2-04 1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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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매출액 범위 허용폭 1.7배로 완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24시간 편의점 등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심야시간이 오전 1시부터 6시로 한 시간 당겨졌다. 예상매출액 범위 허용폭은 1.7배로 완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구체화 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오전 1시부터 7시이었으나 오전 7시는 심야시간대로 보기 어려워 오전 6시까지로 단축이 필요하다는 규개위 개선권고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이 변경된 것이다.

영업손실 발생기간을 6개월로 하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로 정했다.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가 2014년 2월 18일 영업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2013년 8월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의 6개월 기간 동안 오전 1시∼오전 6시 시간대의 총매출과 비용을 기준으로 영업손실 발생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계약자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 이전 6개월치 데이터를 근거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영업단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예상매출액 범위도 1.3배에서 1.7배로 완화됐다.

외식업종 등은 가맹점주의 노력에 따라 매출편차가 크기 때문에 허용폭을 보다 완화해 달라는 업계 의견을 수용했다.

그러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5개 이상 가맹점 존재 시는 최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에서 양극단치(최저액과 최고액)를 제외한 차하위액·차상위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상 매출액 서면제공 및 정보공개서 제공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감소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가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야 시간대 영업강요 금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영업손실 발생 가맹점은 심야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편의점 업종 등에서는 심야영업을 둘러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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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향후 공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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