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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달 통상임금 100% 지급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2-04 1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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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시 단축근무 기간 연장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앞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된다. 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줄이고,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시 첫 달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된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선택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도 연장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진다.

실제로 여성고용률은 20대 중반(25~29세) 68.0%로 남성(69.6%)과 불과 1.6%p 차이를 보였으나 30대 56.7%로 소폭 감소한 반면, 남성은 90.2%로 증가했다. 40대 이후 고용률(64.6%)이 다시 상승하나 남성(92.0%)과 격차가 무려 20%p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생계형 하향 재취업 결과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워 기업들은 여성 근로자를 기피해 육아휴직을 편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육관련 시설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유연한 근무환경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육아휴직 사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은 여전히 약 3.3%(2293명)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임신-영유아-초등-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모성보호, 보육ㆍ돌봄, 재취업 지원 및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참가를 뒷받침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육아부담을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휴직시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 40%, 월 100만원 한도로 낮았으나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상한도 100→150만원 인상) 조정키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이 연장된다.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지급한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과밀부담금도 감면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늘릴 계획이다. 영아 종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0세→0~1세)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영아 양육은 가정양육으로 점차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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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적응 훈련 및 직업능력 제고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충하고 시간선택제와 전일제간 자유롭게 전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평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해 나감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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