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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부 “선택진료 의사 50%로 감소? 결정된 바 없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2-03 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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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 최종개선방안 확정 안돼…조만간 기본방향 발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선택진료 의사는 80%에서 50%로 줄이고, 상급병실은 4인실까지 건강보험 혜택 적용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또한 43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병실을 70%까지 확대하고 간병의 경우 5~6년 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최종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제안 내용과 여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최종 개선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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