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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CT 등 방사선 피폭량 진료기록부 기록 및 보존 의무화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1-30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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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따른 피폭량,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보존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는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되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일부 환자의 경우 방사선에 과도하게 피폭되었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7년~2009년 전국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촬영부위별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흉부에 방사선흡수량이 0.05~1.6밀리그레이(mGy)로 최대치와 최소치 간에 32배 차이가 났다.

또한 의료기관별 촬영장비별로 방사선 피폭선량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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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환자의 피폭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촬영부위별 피폭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인 등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여부 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별 환자의 피폭량,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등을 진료기록부등에 기록․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환자의 피폭량을 저감화하도록 피폭관리를 하여 환자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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