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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환자안전 발전 계획 5년마다 수립' 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은영 기자
입력일 : 2014-01-30 09: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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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복지부에 환자안전관리위원회 둬야"
[메디컬투데이 박은영 기자]

환자안전 사망사고 예방 및 질 향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안전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하며,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이어 환자안전 및 질 향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와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신경림 의원은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사망사고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4만 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환자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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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자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설립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문화 정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 법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은영 기자(wowb@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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