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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담배소송 확정’, 건보공단-담배회사 논쟁 초점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1-28 08: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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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입장 첨예하게 대립…소송 추이 지켜봐야 알 듯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명 담배소송을 진행하기로 최종결정했다.


다년간 담배소송을 준비해온 건보공단은 단단히 준비했음을 피력하고 있으나 담배회사들도 만만치 않다. 이번 소송은 1조7000억이 걸린 대형소송이다.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양측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흡연과 폐암, 연관 있다 vs 무관하다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의 주장은 완전히 상반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건강보험급여로 치료를 받은데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에 의한 연구결과 2011년 기준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암, 심장·뇌혈관 등 30개 질환의 진료비로 연간 1조7000억원을 추가지출했다.

1조7000억원은 전국민의 1개월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의 50%를 구제 ▲수가 6% 인상 ▲추가재정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 ▲상급병실료 또는 선택진료비 해소도 가능한 비용이다.

공단은 연세대 지선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이 평균 2.9배~6.5배 높으며, 2012년 사망자 26만7221명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8155명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기에 공단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의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담배소송의 근거가 되는 담배소송법,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흡연치료기금법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담배회사는 건보공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다.

우선 건보공단이 흡연과 폐암의 일반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한 바 있으므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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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협회는 2011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을 예로 들고 있다. 법원은 담배에는 결함이 없고, 담배회사가 제품제조에 있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흡연자들은 자유 의지로 흡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배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승소했다는 공단의 근거 역시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의료비 반환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는 법원 판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일뿐이며, 캐나다의 사례도 판사의 관할권 결정에 대한 의의를 기각한 것일 뿐 제조사들에 책임을 묻는 결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단의 주장과 달리 해외 의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담배협회 이연호 부장은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궁극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될 것이며,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담배산업이 민영화된 2002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정부가 직접 담배 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왔기에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가 25년간 누적되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정부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결국 소송은 정부 대 정부 간의 소송이었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패소한 개인 소송들에서도 정부는 항상 공동 피고였으며, 정부도 재판 과정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음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 완고한 양측 입장…3월 소송 관심

즉,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담배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담배회사는 애초에 흡연과 질병이 무관할 뿐 아니라 흡연과 관련한 질병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금액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국담배협회 관계자는 “국내 흡연소송 판결, 해외 사례 등에 비춰 볼 때 건보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건보재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상금 청구 소송은 향후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비상식적인 선례가 돼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의 소송은 올바르지 못한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개의치 않고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쪽)주장은 알고 있다. 언론대응보다도 오는 3월 진행될 소송의 실무적인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며 “복지부도 담배소송에 원론적인 부분에 동의를 한 만큼 정부와 협의도 계속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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