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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무단횡단하다 사고 났다면…법원 “보행자 책임 50%”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1-28 0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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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법원이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절반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울산지법은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A씨와 가족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보험회사는(피해액의 50%인) 66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국도에서 무단횡단하다 승합차에 치여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승합차 운전자는 구조조치 없이 달아났다.

운전자는 이 사고로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A씨가 무단횡단했기 때문에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과 A씨 과실이 더해져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약 7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데도 차량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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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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