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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산재 요양 후 다른 부위 발병…법원 “산재인정 안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1-25 09: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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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뇌경색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요양 후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재발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김모(5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귀가 후 대뇌경색으로 쓰러졌으며, 업무상 재해로 3년 동안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요양이 끝난 뒤 좌측 숨골에 급성 뇌경색이 새로 발병하자 김씨는 과거 병력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요양신청을 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종전의 병과 이후 발생한 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인을 거부했고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시 생긴 병과 과거 대뇌경색은 발생 부위가 다르고, 기존 증상의 악화라기보다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대뇌경색은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등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생긴 병은 요양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업무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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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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