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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예산 사각지대’에는 ‘아동’도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1-24 08: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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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예산, 영유아 관련 정책으로 쏠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분배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 아동복지 예산, 영유아에게만 집중… 나머지 대상 소외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아동정책 예산은 지난 2007년 695억원에서 2012년에는 2084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동일 기간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은 4.3배나 증가해 이에 비해 아동정책 예산은 적게 증가한 것이다.

예산의 항목별 변동은 2007년에 비해서 2012년의 경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예산비중이 39%에서 24.2%로 낮아진 반면 아동복지지원 사업의 비중은 59.9%에서 75.4%로 증가했다.

특히 아동복지지원 사업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예산이 지난 2007년 50억에서 2012년 462억으로 늘었으나 전반적으로 5년 이상 아동서비스 정책상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지방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예산은 대상별로 차이를 보였다.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난 2010년 현재 지방정부의 평균 영유아예산은 213억원 정도로 아동 24억원, 청소년 13억5000만원에 해당했다.

전체 사회복지예산에서 해당 대상별 복지예산은 ▲영유아 19.7% ▲아동 3.7% ▲청소년 1.6%로 대상별로 복지예산 비중이 차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복지는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대상은 복지에서 소외돼 있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가장 심각한 복지의 소외대상으로 파악됐다.

◇ 평균 아동가족복지 지출 우리나라 0.5%에 그쳐, OECD 1/4 수준

아동정책 예산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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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지예산은 매우 대상이 협소하고 1인당 예산도 14만원에 그치고 있다.

OECD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 지출이 평균 2%인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0.5%이고
그나마 영유아를 위한 보육지출을 제외하면 아동을 위한 공공지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사회서비스학회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수당을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있지만 이는 매우 국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으로 적게는 수조에서 수십조가 매년 소요된다.

따라서 재원마련의 고민과 함께 과연 현금지원제도가 가장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서비스학회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현금지원보다는 현물지원, 예컨대 아동을 위한 서비스 지원 등이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금지원이든 현물지원이든 정부는 아동을 위해서 뚜렷하고 확실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아동정책예산 확충과 아동관련 사업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그는 이어 “예산 확충 시 연령 간 과도한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하고 아동정책이 연속성 있게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지 못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투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이라는 것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부처 간 정책조정기구 역할 강화 등 아동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동과 관련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고 특히 빈곤아동에 대한 국가수준의 실태조사, 아동패널조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객관적 조사결과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형성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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