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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건노조 “지방의료원법, 수익성 강제 내용 있어 우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1-24 08: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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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제 등 전면 재고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지방의료원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23일 보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진전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강제하는 내용들도 들어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법은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만 대표와 공공의료 전문가 참여 보장 ▲공공의료사업 수행비용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규모 조정 ▲지방의료원 운영지침 복지부가 신설 ▲지방의료원 폐업·해산 전 의료원장이 환자권익보호 조치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위와 같은 내용은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장과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보수와 인사에 연계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의료원장으로 하여금 인건비 축소, 흑자 달성과 같은 수익성 목표를 세우게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수를 깎거나 해임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이 경우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후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중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제 도입, 보수와 연계, 주요 규정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등의 내용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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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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