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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 우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1-23 1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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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확대로 국민의료비 증가 예상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진보진영 대응방안 토론회 (사진=박민욱 기자)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의료민영화라고 판단한 진보진영이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23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주최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진보진영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보건의료계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가속됐다.

투자대책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허용 ▲부대사업의 확대 ▲병원 인수합병의 허용 ▲신약 및 신의료기기 허가 간소화 ▲영리법인약국 허용 ▲전문자격사 확대 및 완화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지속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토론회에서 투자대책으로 인해 건강보험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붕괴 과정을 밟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실장은 “영리자회사가 설립되면 의료기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보험항목이 증가되고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악화되고 민영의료보험 의존성이 심화 돼 결국은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고 예측했다

결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약화돼 국민들은 실비보험과 같은 민영의료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도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투자대책에 부대사업의 확대의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료비가 증가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추가허용 사업으로 밝힌 것이 의료관광 및 의료연관분야 등으로 직접적으로 병원의 진료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을 모두 부대사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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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중 이미 사립기관이 94%에 해당되고 정부의 소유나 기능의 포기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실장은 “의료민영화는 의료기관의 소유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인자본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 문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자본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의료법인도 영리자회사에 투자해 수당을 배당받는 영리자본화 할 수 있게 돼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외부 영리자본이 자회사를 통해 의료기관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의료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 추진하다가 무산된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투자활성화 라는 이름만 바꿔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비 상승과 국민건강보험 상승이 초래 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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