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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살 및 자살시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대상 포함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1-23 1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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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자살 및 자살을 시도한 저소득층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최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 제2조 제5호 2항에 ‘자살 및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신설해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에는 10만명당 31.7명, 2012년에는 28.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자살문제가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4년∼2018년) OECD 평균(12.8명)까지 자살률을 낮출 경우 총 편익은 최대 17여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높은 자살률이 이어질 경우 이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러한 비용을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유가족이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의 자살사건 발생시 정신적·의료적 비용으로 생계 및 소득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에 저소득 자살 및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상담 서비스 등과 물질적 지원을 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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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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