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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부 만난 병협 “자법인 허용 의료민영화와 거리가 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1-23 1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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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정부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대한병원협회가 자법인 허용이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병협 소회의실에서 만나 자법인 설립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복지부에선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병협은 김윤수 회장 등 임원진이 자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병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의료의 민영화는 있을 수 없으며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이 결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고 의사들은 공공성 강화에 대해 점진적 시행이나 의료의 민영화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성이 강한 부문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의료시설 및 장비를 공급하고 운영하지만 수가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848개의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해도 병원 경영환경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참여기관이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운영한다고 해서 수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요가산제의 경우 병협과 논의를 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병협을 제외하고 타 의약단체와 협의해 추진하는 등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대면진료가 양질의 의료를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의사 밀도가 높아 원격의료가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진이나 지연진단으로 인한 후유증이 많고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노인들의 설명 능력과 원격의료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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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2일 오후 9시 예정됐던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의 의정협의체 의료발전협의회는 아무런 논의 없이 산회돼 자법인 설립 등 의료현안에 대한 의료계와 병원계, 정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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