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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1-23 1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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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규제, 획일적 규제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 극복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환경부는 현행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1971년에 도입돼 수질, 대기 등 다양한 환경매체별로 분산·발전됐으나, 매체별 획일적인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매체별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나 발전되는 환경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시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여러 허가관청에 의한 중복된 규제 등으로 고비용·저효율적 구조로 운영되는 현실이 지속하고 있다.

환경부는 3대 원칙을 기본으로 법률안을 입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상가용기법 적용으로 환경개선과 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설계했다. 또한,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허가 등 6개 법률의 9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자의 환경인허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오염물질이 매체별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로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술작업반 등에서 최상가용기법을 선정, 이에 대한 세부 기준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우수한 환경관리기술을 공유·적용토록 하고, 허가담당 공무원에게는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인 허가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아울러 그동안 배출시설에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배출허용기준을 개선해 업종별·사업장별 특성과 최상가용기법 적용 등을 감안한 맞춤형 배출기준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허가관청이 5년에서 8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허가한 사항에 대해 그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해 사업자의 배출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지원하고, 비고의적 범법행위를 사전에 바로잡아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행 제도에서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회성 또는 적발식 단속 위주에서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하고자 했다.

이 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40일간이며, 구체적인 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산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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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6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업종별 최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온라인 통합허가 및 최상가용기법 등 기술정보 공유를 위한 환경기술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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