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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원 강사 78.8%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방치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1-23 1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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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임금체불 경험,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학원 강사의 78.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3개월에 걸쳐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의 청년 현장리서치 사업으로 '서울지역 학원 강사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높은 대학 진학률과 극심한 청년실업으로 갈 곳 없는 고학력 대졸 구직자들이 사설 학원의 강사로 진출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8년까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대졸자가 진출하는 직업분야의 1위가 학원 강사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형 스타강사들의 화려한 모습 이면에 사설학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보습학원의 강사들이 근로기준법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청년유니온의 '서울지역 학원 강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보습학원 강사의 78.8%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31.9%는 임금체불을 경험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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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86.7%의 보습학원 강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돼 있으며, 69%가 어쩔 수 없이 보충수업을 진행하지만, 그 중 62.8%는 임금(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강의실 CCTV 설치, 퇴직금 문제, 휴게시간과 휴가 사용의 문제, 수강생 간식비 지출의 문제 등 학원 강사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학원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들이 다양하게 드러났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학원 강사로 일하는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이른바 ‘학원강사유니온’(학원 강사들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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