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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근거없는 ‘업계 1위’ 비교광고 안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1-23 08: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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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합상조, 보람상조 상대 가처분 승소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경쟁사와 비교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종합상조가 보람상조 계열 3개 회사를 상대로 “광고에서 ‘업계 1위’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며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대종합상조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보람상조는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등의 표현을 자사 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광고 문구가 보람상조 그룹에 소속된 회사의 실적을 모두 합산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각종 실적 자료 중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보람상조 그룹 전체의 자산규모가 현대종합상조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1위 상조’ 등의 광고는 부당한 비교 광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마다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매일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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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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