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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조7000억 걸린 담배소송, 건보공단-담배회사 ‘신경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1-23 0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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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의지 굳힌 건보공단…담배 회사들 반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대형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담배회사와의 마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은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소송준비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담배로 인한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 역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소속 안선영 변호사는 지난 21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1조7000억원 규모의 담배소송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 변호사는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담배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담배회사의 건강증진기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이번 소송의 목적을 설명했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의 반발이 만만치않다.

한국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의 추적조사는 체계적 분석이 미비하며 표본의 대표성도 없고 진료비 산정의 오류 발생했으며,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불성립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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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흡연과 관련된 건강 상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미 매년 1조 5천여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또 다시 건보재정 악화를 이유로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것은 이중적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담배협회 관계자는 “국내 흡연소송 판결, 해외 사례 등에 비춰 볼 때 건보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건보재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건보공단의 소송은 올바르지 못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이사회를 개최해 담배소송 진행여부를 최종결정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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