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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허위 진료기록 작성해 ‘낙태수술’ 한 의사 1년 자격정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1-22 1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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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위험 있어 불가피하게 수술” 허위 진료기록부 제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12주 된 태아를 낙태수술 한 산부인과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판사 방태경)은 최근 낙태수술을 하여 업무상촉탁낙태와 낙태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1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고, 환자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청주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난해 1월 임신 12주차 환자 B씨로부터 낙태수술을 촉탁받고 자궁을 수축하는 약물을 투입하고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를 체외로 배출하는 자궁내막소파술을 시행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기낙태 및 업무상촉탁낙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입법취지에 따른 규범력을 가진다”라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낙태수술이 위법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A씨는 영리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마치 B씨가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낙태수술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제출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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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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