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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원 “한의사 필러 시술은 위법” 원심 확정
메디컬투데이 박은영 기자
입력일 : 2014-01-21 0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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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 필러 시술 한의사 유죄, 벌금 100만 원
[메디컬투데이 박은영 기자]

한의사의 미용 목적 ‘필러’ 시술은 한의사 면허 이 외의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필러 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원심을 확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한의사 A씨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B씨의 코와 볼에 주입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필러시술은 경혈학과 본초학에 근거를 두고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약침요법에 따라 주사기를 사용해 피부에 주입한 것이다”라며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시술이므로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에 따르면 한의사 A씨의 필러시술은 경혈을 자극해 경혈과 연결된 인체의 각종 기관들의 기능을 촉진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부 부위에 히알루론산을 직접 주입해 시술한 부위의 피부를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얼굴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인 점이 한의학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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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

대법원은 “필러시술은 전적으로 시술일 뿐이고 한의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필러시술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로 가능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해 원심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의사 A씨는 원심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은영 기자(wowb@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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