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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4년 보육예산, 5조2700억 규모로 최종 확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1-18 08: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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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약 4000억원 증액…국고보조율도 상승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올해 보육예산이 5조 이상의 규모로 최종확정됐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14년 보육 관련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4조 8832억원 대비 3906억원 늘어난 5조 2738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10%p 인상) 대비 추가로 +5%p 인상해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은 2013년 49.0%에서 2014년 65.4%로 총 +16%p 수준 인상되고, 지자체 부담은 2013년 대비 1조2000억원이 대폭 감소했다.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도 이뤄졌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0~2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2013년 월 12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월 3만원을 인상했다.

또한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존 정부안 100개소에서 110억원을 추가 투자해 150개소로 신규확충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50개소로, 총 6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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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지난해 26%대비 2017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 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추가 설치와 저소득층의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보육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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