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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설계사 이직에 방치되는 보험계약자 ‘반복되는 고질병’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1-17 0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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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나 보험금 지급 등의 문제 야기해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설계사의 이직과 퇴직으로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계약’이 보험업계의 고질병이 돼 버리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상반기(올 4∼9월) 보험사의 모집조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3월말(전년동기)보다 모집조직·판매실적은 양적으로 성장했고, 보험계약유지율 및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 9월말 모집조직은 45.3만명으로 3월말(43.7만명)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은 6.2만명으로 3월말(6만명) 대비 3.5% 증가, 전속 설계사도 24만명으로 3월말(23.1만명) 대비 3.8% 증가했다. 대리점 소속 설계사 역시 15.1만명으로 3월말(14.6만명) 대비 3.3% 증가했다.

보험사 판매실적을 보면 생보사의 경우 4~9월중 초회보험료는 12.8조원으로 전년동기(6.4조원) 대비 101.1% 증가했는데, 이는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즉시연금 판매 증가(3.7조원) 및 농협생명(2.2조원)이 신규 포함됨에 따라 큰 폭의 증가라는 분석이다.

반면 9월말 설계사 정착률은 39.8%였으며, 보험설계사의 4~9월중 월평균 소득은 287만원으로 2011회계연도(300만원) 대비 4.3% 감소, 월평균 모집액도 2572만원으로 2011회계연도(2630만원)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보험업계 평균 정착률은 39.8%로 개선된 반면, 대형 생보사의 설계사 정착률은 급락했다는 점이다. 즉, 그만두거나 보험사를 자주 옮겨 다니는 ‘철새설계사’가 급증한 것.

정착률이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활동하는 설계사 비중이다. 이 비중이 낮아질수록 1년 안에 떠나는 설계사가 많다는 의미다.

이처럼 정착률이 낮을수록 철새설계사가 많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철새설계사의 증가는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계약’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고아계약처럼 관리가 안 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불완전판매나 보험금 지급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종사자는 “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이유는 보험계약에 설계사들의 수당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라며 “따라서 불법으로 보험계약을 팔아넘기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의 구조적 문제가 불완전판매를 조장한다”며 “설계사의 99%가 비정규직이자 특수고용직이라는 직업 특성상 철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보험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보험사의 경우 주로 경력자보다는 처음 설계사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철새설계사와는 거리가 있다”며 “보험영업 자체가 쉬운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착 할 수 있게 항상 교육하고 제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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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 정착률 및 보험계약유지율 등 모집효율성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구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모집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유도해 판매채널의 효율을 개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보험계약유지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 예방 등 보험계약유지율 제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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