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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침해, 폐지해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1-16 0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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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사례 늘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 정신장애인 4명은 정신장애인들이 강제입원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접수된 상담과 민원은 매해 늘어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접수와 처리 및 종결한 진정건수도 1만건을 넘었다.

연간 진정처리 건수는 2002년 1856건 처리한 것을 비롯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03년 3797건, ▲2004년 5804건, ▲2005년 5350건 ▲2006년 4206건, ▲2007년 6064건, ▲2008년 6466건 2009년 6788건, ▲2010년 8398건, ▲2011년 7095건, ▲2012년 9582건) 지난해 말 기준 진정 처리된 사건은 총 1만427건을 기록했다.

특히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총 누적건수에서는 5만9567건 중 1만0168건으로 17%이나, 지난해 결과를 보면 인권침해 사건 총 7460건 중 2659건으로 35.6%로 나타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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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 역시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과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정신병원 등 다수인보호시설의 상담은 7589건으로 전년도 5774건에 비해 1815건이 증가해 약 31.4%가 늘어났다.

이에 인권위는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권 향상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인권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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